컬쳐랜드현금화 남원주 역세권 ‘주차난’ 해소···민·관 협력으로 축구장 3개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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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9: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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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던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에 축구장 3개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강원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봉건설, 우미건설과 함께 ‘남원주 역세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남원주역세권 내 주차장 용지 등 7개 필지 2만5639㎡를 원주시에 무상 임대한다.
또 남원주 역세권에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중봉건설과 우미건설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해당 용지에 골재를 깔고 주차선을 색칠하는 등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주시는 주차장 조성에 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대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원주역 인근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를 맡아 원주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아파트 건설 노동자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제안과 공기업의 대승적인 협조로 시민의 숙원을 해결한 민·관 상생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영화 ■ 서브스턴스(캐치온2 오후 3시) = 한때 화려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 이제는 TV 에어로빅 쇼의 진행을 맡고 있지만, 그마저도 더는 어리고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어느 날 그는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권유받고, 그로 인해 젊고 아름다운 자아 ‘수’가 탄생한다. 약물의 조건은 두 자아가 7일씩 번갈아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쾌락에 빠진 수는 점차 엘리자베스의 삶을 침범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권대희씨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권대희씨의 어머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수없이 돌려 봤고, 담당의 대신 유령 의사가 들어와 의료 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이끈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을 추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