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미 언론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 미국 일자리 수만개 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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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1:1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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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을 무더기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미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 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컬스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 1000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 몇 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이 ‘어떻게 뜻이 달랐느냐’고 묻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며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현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안 수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3대 특검법안을 이날 처리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다”면서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