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소방통합노조·미래소방연합노조,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 지급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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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1: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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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소방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통합노동조합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6·25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저희 소방관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나, 경기도 소방관들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던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소송 대신 합의가 이뤄지던 중 결국 결렬됐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경기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더 나은 경제·더 자주 소통·더 큰 통합’이 주제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후 이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한다.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장·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사전 취합한 현안 관련 필수 질문을 분야별 질문자 추첨에 앞서 먼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질문에 상관없이 평소 스타일대로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기자 질문이 15개 나왔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협상 내용과 제도 개선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착 상태”라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회견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회견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