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동칼럼]수시세대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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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1: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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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 기능과 선발 기능은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발은 학력고사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학교 수업은 입시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학교의 동급생들이 적대적인 경쟁자 관계로 서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무렵부터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을 넘어섰고,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됐다. 내신 등급은 곧 대입의 잣대가 됐고, 등급은 곧 계급이 돼 그들의 존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친 청년들을 나는 ‘수시세대’라고 부른다. 수시세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한 세대이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나이로 따지면 현재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최근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보수화된 20대’이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을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차별에 찬성하는’ 동시에 불공정성에 가장 분노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졌다.
내가 볼 때, 현재 20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상당 부분 수시세대의 특성, 즉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입시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등급 투쟁의 일상적 상처들이 아문 결과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출발선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험을 체화했다. 흙수저 담론이 일반화된 것도 이때 즈음이다.
매일 학교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하는 교사와 친구들의 틈새 속에서, 그들은 ‘차별화된 사회계급’을 거부할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공정성만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했을 듯싶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진보정치에 대해 공허함과 혐오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 현상은 입시와 평가 방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청년층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학교를 등급의 노예로 만든 평가 방식과 등급제가 입시를 넘어 청년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층의 차별주의와 정치 보수화를 내면화하는 내신 평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개혁에 의지가 없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내신을 절대 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학종’ 등 변형된 내신제를 통해 이들 학교가 대학 입시 상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최상층 대학 전형에 국한될 뿐이다.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몇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곁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은 이미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제한적 추첨제’이다.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 부분만큼은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작위성에 기대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점자에 대한 추첨제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잉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한 ‘분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입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오히려 그 목적과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선발이 교육을 지배하는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며, 제한적 추첨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까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인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에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34곳의 대기업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 등 5곳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 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사주(자기주식)를 보유한 회사는 79개 집단의 414개사였다.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소속 71개사였다.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의 롯데지주(32.3%), 태영의 티와이홀딩스(29.2%), LS의 인베니(28.7%), SK의 SK(24.6%), 태광의 태광산업(24.4%) 순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