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건진법사, 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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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2: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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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2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4%),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여야 협치·통합’, ‘전 정부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기관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최상위 순위로 부상한 것을 근거로 지난 주말 발생한 미 사법당국의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문재인 전 대통령(78%), 김대중 전 대통령(6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40%, 윤석열 전 대통령 28%, 이명박 전 대통령 21%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3%), 인천·경기(62%), 서울(61%), 대전·세종·충청(54%), 부산·울산·경남(48%), 대구·경북(42%)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5%)에서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