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대미 투자 압박 높이는 미국…산업부 장관, 결과물 갖고 돌아올까

조루치료제구입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부와 통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오는 13일 또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출국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뿐 아니라 이민당국 단속에 따른 우려 표시와 비자 문제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지분 등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들(일본)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관세 협정 내용 이행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반도체, 제약,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미국 전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통상업계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유럽연합(EU)도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 못 받겠다’며 제동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럼 다시 관세를 예전처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중”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EU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물렀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차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조력자들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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