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배경훈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은 점 반성…해커, 이용자 성명·전화번호 등 보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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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3: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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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산 후 연구 현장에 복귀하는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출산 친화적 사회’와 ‘인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지부가 상하이 여성과학기술협회가 마련한 여성 과학자 출산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20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5만위안(약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40세 미만이며 2년 이내 출산 경력이 있고 박사 학위가 있거나 대학 등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직책을 가져야 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또한 첨단기술과 경제학,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에 참여해 입증 가능한 실적을 내야 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여성 과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 연구자들은 전향적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과정에서 성별 요인은 덜 고려돼 왔다.
중국과학기술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여성 과학기술전문가는 약 4000만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33%)보다 높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53%였으며,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지난해 42%에 달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성취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유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학원 교수 중 여성 비율은 6%에 불과하며,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에서도 7%에 불과하다.
항저우의 한 대학 약리학 교수인 린다 리는 SCMP에 “중국 대학에서 남녀 입학생 수는 성 평등을 이뤘고 일부 분야는 여학생이 더 많지만,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성 연구자들이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이의 ‘엄마 과학자’ 지원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