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모친상 때 부의금 안 줬다고 이웃 폭행한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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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5: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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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부의금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이웃 B씨(70대·여)집을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1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 전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웃들로부터 부의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술기운이 오르면서 갑자기 이 일로 화가 나 B씨 집을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폭행에서 상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건 당일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폭행 등을 저지른 사실도 파악하고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시가 정부에 1년간 세종보를 재가동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세종보를 1년간 시험해 가동하고, 긍·부정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 현장을 찾아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는데, 이는 세종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과 세종시와의 협의 없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500일 넘게 세종보 상류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조만간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 불법 농성을 이유로 계고와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24일 환경단체의 농성 현장을 처음 방문한 뒤 최 시장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조직 개편과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당장의 만남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강릉시 사태는 가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로, 세종시도 극단적인 가뭄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거두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부터 즉시 가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시는 세종보의 신속한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확정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천막농성은 세종보 재가동 하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국내 물정책의 퇴행을 막는 최전선이자 교두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정책적으로 확정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