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일자리 찾아 청년 대도시로, 장년 중소도시로…17년 뒤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 시군구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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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5: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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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대상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더해 ‘연간 다수 사망’ 사업장도 추가된다.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사업장은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외국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이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담긴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인을 분할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입찰 참가 제한을 회피할 꼼수에 대비해 제재 효력 승계 규정도 마련한다. 또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노동부는 ‘급박한 위험’의 예시로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의식 불명이나 중대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내외에 중대산업사고가 우려될 경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재가 발생할 경우 등을 들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