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수심위원장’ 내정 후 “윤석열에 보고”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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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6: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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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NDAA 법안 전문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의회 차원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권고하는 취지의 기존 NDAA 문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이 중) 또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을 북·중·러 및 이란의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이런 도전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적성국들의 현재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후보자는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