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정상 선언은 폐회일인 회의 둘째 날 채택되지만 의장국 남아공은 회의를 보이콧한 미국을 겨냥해 이런 방침을 밀어붙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며 “정상 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122개 항으로 구성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빈국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대해 온 의제다. ‘일방적인 무역 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영 SABC방송에 “이번 G20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G20의 동등한 회원국이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인의 후손)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남아공과 대립한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 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자국이 성명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남아공이 미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 선언 발표를 강행했다”며 “남아공은 G20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G20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했다”고 반발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남아공이 “빈 의자”에 의사봉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도 항의했다. 남아공은 G20 의장직 이양식에 미국이 주남아공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같이 맞섰다. 이후 남아공은 의장직 이양식에 대사대리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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