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포트나이트 게임 속, 당신이 갑자기 구금된다면···미 ICE 이민자 단속이 재현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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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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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 남성의 출근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그의 앞에서 멈추어 선다. 차에서 내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둘러싸더니 “거기 서라”고 소리친다. 잠시 후 남성은 구금 시설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의 변호인인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요원들을 향해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 어디에서나 볼 법한 이민자 단속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펼쳐진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온라인 게임 ‘GTA’. 현지 이민 문제 활동가 모임이 시작한 교육용 롤플레잉 이벤트를 통해서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게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선 활동가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머 및 활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 ‘뉴 세이브 콜렉티브’는 지난 20일 GTA에서 열린 ‘ICE 단속 상황 롤플레잉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러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ICE 이민자 단속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단속이나 외국인 혐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 무대는 포트나이트, GTA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원하는 상황이나 공간을 직접 구축하고 캐릭터와 역할도 설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ICE 요원이나 이민자 같은 게임 속 캐릭터가 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부 관찰자가 될 수도 있다.
뉴 세이브 콜렉티브와 함께 게임 내 활동을 추진하는 이민 문제 활동가 단체 ‘디파인 아메리카’의 쇼나 시겔코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반이민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추적해왔다”며 “게임은 이민자 서사가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 보수·극우적 사상 확산의 통로였던 만큼 같은 공간에서 이에 맞선다는 취지다. 실제 ICE는 최근 이민자 단속을 포켓몬 게임에 비유한 홍보 영상을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게임이 각종 사회·정치적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초통령’ 로블록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반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20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이집트·멕시코·러시아 등 5개국에서 검열당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검열 없는 도서관’을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열기도 했다. 같은 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열리자 중국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일도 있었다.
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찼다. 내 명예에 흠집이 났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불안하고 화가 나서 주변은 안중에도 없다. 문득 창밖에서 기척을 느낀다. 황조롱이 한 마리가 활강하는 것을 발견한다. 자아는 자취를 감추고 이제 황조롱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돌아와서 본 내 문제는 덜 중요해 보인다.
이것은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이 든 일화다. 내면에 갇힌 현대인이 자연을 통해 변화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책 저책에서 인용되는 이 일화를 읽을 때 나는 심드렁했다. 아니, 새 한두 번 보나. 새를 보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인간 중심적이라고 여겼다.
주말에 순천으로 여행을 갔다. 기차역에서 습지대로 걸어가는 길에 저어새를 만났다. 부리를 물속에 넣고 이쪽저쪽 저어서 수생동물을 잡아먹고 있었다. 몸이 새하얗고 부리와 다리가 까맣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뒷머리 장식깃이 없어진 모습이다.
큰 몸집으로 물을 저어 저어 가고 있는 저어새 쪽으로 오리들이 편대를 이루어 다가왔다가 물러난다. 순천만으로 흐르는 작은 개천 이편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저쪽에는 새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 가까이에서 먹이잡이하는 새들에게는 포클레인 소리와 아파트 주민들 시선이 위협적이지 않은가 보다. 억새풀이 가을볕에 빛난다. 일하는 평일에 잘 느낄 수 없는 마음으로 변한다.
해야 할 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다. 게다가 추석 때 산에 갔다가 전신에 생긴 알레르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토요일 오전 기차를 타느라 진료시간을 놓쳐서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한다. 지금 당장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나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한 와중에 저어새를 만난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해에는 흑두루미 5000여마리가 찾아왔다. 재두루미, 독수리, 큰고니는 한 자리 숫자이고 오리류 1만3000마리와 함께 노랑부리저어새는 50여마리 보인다고 한다. 한국에서 드물게 보이는 노랑부리저어새를 10여마리나 만난 해룡천은 2008년부터 펼친 하천복원사업으로 되살아났다. 어쩐 일인지 지난 1월에는 잉어, 붕어가 집단 폐사해서 철새가 이들을 먹지 못하도록 순천만보전과 직원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다. 작은 하천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조금씩 주의가 바깥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저 자기를 잊은 상태가 아니라 더 널찍한 정신적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이리스 머독의 새 일화를 두고 영문학자 일레인 스캐리가 내린 해석인데, ‘널찍한’이라는 말이 재미있다. 머독이 그린 의식의 변화가 스캐리에게서 공간의 확장이 된다. “자기를 보호하는 데 봉사하던 모든 공간이 이제 자유롭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봉사한다.”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의 이 대목은 새를 지키거나 글로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세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한 조각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서 보충하는 행위다. 둘 중에서 보통 후자가 창조 행위로 높이 평가되지만 스캐리는 정의로움의 관점에서 보충과 보호는 동등하다고 말한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두 학자의 책을 꺼내 보면서 주말여행과 평일노동의 관계를 다시 이해했다. 주말여행에서 아름다움을 만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토요일이 지나가면 일요일이 오고, 그다음에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은 굳건하다. 월요일에 사무실로 돌아가면 순정한 노동을 투입해야 할 교정지가 쌓여 있는 현실 속에서 주말여행은 평일노동을 버틸 땔감 아닌가. 그런데 아름다움의 경험은 나만의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새 빛을 비춘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글로 써서 나누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책에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