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K팝 저작권료 연 4500억원 시대···과열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6:1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다음달 1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의 제25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과 전면 쇄신을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한 후 분배하는 단체다. K팝의 인기와 맞물려 권한과 위상도 커졌지만, 조직 운영 등은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 논쟁의 중심에 있다.
기존 집행부측에선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1400여 곡을 작곡한 김형석(59)이 출마했다. 김 작곡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선후배들의 추대로 이 자리에 섰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4년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저작권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곡가는 음저협이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범위 확대 등 현 집행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지적한 뒤 “특정 외부 회계감사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고 보고서를 전체공개할 것”이라며 “감사나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후배들의 추천이 일종의 카르텔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텔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쇄신파에서는 그룹 더크로스 출신의 작곡가 이시하(45)가 출마했다. 그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야할 문제는 협회 내 기득권 해체”라며 “물갈이가 되어야 협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서로 적당히 덮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없이 외부 업체가 들어올 경우 또 다른 결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작곡가에 대해 “협회와 회장만을 비호했던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음저협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작곡가 윤일상, 가수 신성우 등과 함께 ‘비상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후보 모두 협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그런만큼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이 다음 달 16일까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약 900여명에게 있으며,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약 50년간 음악저작권 신탁분야를 독점했고, 다른 신탁단체가 생긴 현재도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94%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K팝 열풍이 거세지면서 2021년 2885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2025년 4653억 원까지 상승했다. 협회의 평균 수수료율이 8.6%인 것을 생각하면, 협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돈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임원 보수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내리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원으로 79% 인상하며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십 년간 금지돼 온 태평양, 멕시코만, 북극해 등 연안에서의 화석연료 시추를 허용한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전날 12억7000만에이커(약 514만㎢)에 달하는 연방 해역에서 34건의 석유·천연가스 시추권 입찰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모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계획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는 2027~2030년 6건의 신규 임대를 진행하고, 플로리다 인근 멕시코만에서는 해안에서 최소 100마일(약 161㎞) 떨어진 해역을 ‘남중부 걸프’ 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임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추가 금지된 ‘동부 걸프’ 지역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 이내에 주 정부 관할 해역에서는 시추를 금지해 왔다.
내무부는 알래스카 연안에서도 21건의 시추권 입찰을 예고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북극해 방향으로 200마일(약 322㎞) 이상 떨어진 ‘고위도 북극’ 지역도 최초로 포함됐다. 이 지역은 혹독한 기후와 인프라 부족 때문에 시추가 시도된 적이 없는 곳이다.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은 성명에서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임대 계획으로 해상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석유협회는 이번 계획을 “해상 자원 개방에 향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규 개발 대상지가 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평소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주 연안은 석유 시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지미 패트로니스 하원의원 등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플로리다 인근 일부 구역을 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규 시추가 인근 공군기지의 훈련 구역과 충돌한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다. 샌타바버라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샌타바버라환경보호센터의 매기 홀 부수석 법률고문은 AP통신에 “이 계획은 흰수염고래·혹등고래·긴수염고래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활동 구역인 샌타바버라 해협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파괴적 영향을 피해 석유를 시추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동·서부 해안 신규 시추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