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머스크 떠난 ‘정부효율부’ 사실상 조기 해산···“존재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7:0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252억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포착하며 해외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출책·모집책·자금세탁책·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갑은 피의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해당 지갑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원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액이 캄보디아의 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일부 가상자산 지갑의 자금동결을 거래소에 요청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평화, 번영, 문화 세 영역에 걸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할 미래 비전으로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대학 강단에 연사로 선 것은 이날 카이로대 연설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함께하는 관여를 통해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학생 등 청년을 향해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하나로 잇고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법이다. ‘움므 알-둔야’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목도하는 일보다 더욱 설레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지정학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20세기 초반 열강의 침탈에 맞서 1919년 같은 해에 일어난 3·1운동과 이집트 혁명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1943년 11월 27일, 이곳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은 빼앗긴 빛을 되찾았다”며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의미도 강조했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알 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는 예정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111분이 소요됐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교육협력·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의 서명식 참석에 이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와 오찬까지 함께했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궁에서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엔티사 아메르 여사와 환담과 오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