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양도세 대주주 기준 사실상 후퇴···정책 일관성도 조세 형평성도 흔들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2:51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사실상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남성이 고열과 기력 저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밝혀졌다.
10일 부산 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70대)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기니 등을 여행한 뒤 귀국 후 나흘간 고열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결과 세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확인돼 패혈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입원 다음 날 숨졌다.
분자진단검사(PCR) 결과,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출국 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A씨가 복용한 약은 과거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예방 효과가 있던 클로로퀸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서아프리카 대다수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100%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해당 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은 예방효과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올바른 예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약을 먹었고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자는 약 2억4900만명이며 85개국에서 발생했다. 이 중 95.5% 환자가 29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감염자의 93.6%를 차지한다. 주요 발생 국가는 나이지리아(26.8%), 콩고민주공화국(12.3%), 우간다(5.1%), 모잠비크(4.2%)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약 60만8000명이며 76%가 5세 미만 아동이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확인되면 몇 시간 내에 적극적인 항말라리아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메플로퀸,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독시사이클린 등이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권장된다.
부산 온병원 감염내과 이진영 과장은 “해외 출국 전 최소 한 달 전에 감염내과나 여행의학 클리닉을 찾아 여행할 나라에 맞는 최신 예방약을 꼭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19~20일 개최한다고 12일 알렸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다. 경희학원은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중첩된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했다. 행성 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19일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등을 평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조 이사장이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념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가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엔 조 이사장과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경희대 ES)가 참여한다.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의 사유와 정신을 조명하는 하벨 다이얼로그 주제는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이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마틴 리터 체코 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신진숙 경희대 미래문명원 부원장 등이 나선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The Elders 창립 멤버(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폴 쉬리바스티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엘리스테어 페르니 The Elders(디 엘더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 단체) CEO,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대 부총장(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천 즈민 푸단대 부총장,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20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콜로키엄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현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학생 대표 2명 등이 함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구별되는 ‘행성 사회(Planetary Society)’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행성 사회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성적 책임과 행성 시민권의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사회”다.
20일 오전‘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라’는 주제의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를 연다. 이어 오후엔 청년평화포럼을 진행한다.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다.
경희학원은 15~20일을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16~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에서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지구시민 부스를 연다. ‘Peace BAR 시네마 주간과 바츨라프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PBF 2025 경희 평화운동과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PBF를 매년 진행한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이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