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탄핵 앞두고 수협은 왜 ‘도이치그룹’ 빚을 떠안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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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5: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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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은 된 거 같은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수협은행의 ‘2025년도 제16-1차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서 여신지원 심사부 심사팀장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소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수 리스크’ 관련 논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8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한 수협은행의 대환대출이 실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4월 4일)되기 일주일 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두 달 뒤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적으로 규명할 사안으로 꼽힌다.
리스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심사팀장의 ‘개인적 판단’은 틀린 셈이다.
‘리스크’는 권오수 재판으로 정리됐나
석연찮은 건 대출의 내용이다. 수협은 2023년 도이치모터스와 그룹 계열사에 140억원 대출을 신규로 내줬다. 2024년 신규대출은 대폭 증가했다. 도이치파이낸셜에 100억원, 도이치아우토에 60억원, 도이치오토월드에 360억원(은행 60억원·지역조합 총계 300억원)으로 520억원 대출이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이치오토모빌그룹(이하 도이치그룹)에 대한 수협의 특혜대출 의혹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2024년 말 공시 기준 자료에 기반한 질의였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3월 21일 결정된 540억원 대환대출이다.
수협 측이 제시한 지난 3년간 오토월드 대주단(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매년 총액은 540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되는데 지난해 4월 30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전북은행(45억원), 교보생명(250억원), 새마을금고(50억원) 등이 빠지고 수협은행(60억원)과 9개 지역수협조합(300억원)이 대거 참여해 선순위로 등록한 점이다.
지난해 대주단에는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과 도이치모터스 10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후순위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28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수협은행이 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출을 대폭 늘리고, 지역 9개 수협조합이 250억원을 떠안고 있다. 도이치그룹 관련 대출을 빼준 대환대출이었다. 다시 말해 도이치그룹 쪽에서 빠진 180억원을 수협은행과 지역조합이 떠안는 대출이었다.
수협 측은 “여신이 가능한지 검토한 대상은 도이치오토월드”였다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현금 유출 없는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수익성 지표(EBITDA)를 보면 월 약 200억원으로, 이자 비용 140억원을 지불하고도 60억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어서 대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BMW 딜러사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매년 1조원 이상 내는 기업이다. 일부 적자를 내더라도 회사가 바로 문 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 문제없다고 봤다. 오토월드는 재무 사정이 어렵지 않은 우량회사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3월 21일 회의에 참여했던 한 임원은 주간경향에 “권오수 회장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회사방침 등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판단해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이치 계열사가 빠지고 빈 부분을 왜 수협과 지역조합이 메우게 됐나’라는 점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수협 측은 지역조합이 대주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각 지역조합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역조합의 대출 총합이 300억원으로 맞춰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협은행이나 중앙회 차원의 지시나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올해 대주단에 처음 들어간 지역조합의 여신 실무담당자들은 주간경향에 “지점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대주단 참여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거나 “지점장 또는 윗선의 문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도이치그룹 측은 주간경향에 올해 수협 대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 도이치모터스 100억원이 빠진 것과 관련 “애초 도이치오토월드 초기 분양이 저조해서 신탁 공사대금 정산에 어려움이 생겨 도이치모터스 및 도이치파이낸셜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후 외부 금융기관에 계속 대환대출을 타진했고, 수협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그룹 측은 “다만 타 은행들은 도이치에 이미 많은 여신을 취급해 추가 여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협은 타 은행 대비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요구했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당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협 측의 높은 금리나 추가 담보 요구 등에 비춰보면 도이치그룹 입장에서는 특혜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협 대출 과정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현재 금융감독원은 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복수의 의원실에서 수협의 도이치그룹 대출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수협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설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회의체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규모별·등급별로 다른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이치그룹 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룰 김건희 특검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 수협이 대출에 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은 “도이치 측이 굉장히 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당시 보도된 것처럼 유동성 위기도 있었고, 현금도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탄핵 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고,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과 추가 담보까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의문은 정권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을 밀어붙인 것이 윗선의 지시 없이 심사팀장 개인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냐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22일 개봉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마침내 2025년 영화 흥행 순위 정상에 올랐다. 11월19일 기준 누적 관객 수 563만명. 상반기 인기를 끌었던 웹툰 원작 <좀비딸>과 같은 관객 수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은 여전히 하루 1만명 이상의 관객이 들고 있어, 곧 단독 1위가 될 예정이다.
올해 영화 흥행 순위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다. 지난 9월24일 개봉한 <체인소맨: 레제편>은 312만명으로 6위이고, 3월 개봉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은 94만명이다. 그 외에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이야기> 등 익숙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10만 넘는 관객을 기록했다.
돌이켜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늘 인기였다. 1967년 TBC의 한·일 합작 <황금박쥐>를 시작으로 1970년 <우주소년 아톰> 그리고 <마징가 Z>와 <요술공주 샐리> 등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대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기저에 있었다. 1980년대에 폭력적이라며 로봇 애니 방영을 금지했어도 큰 영향은 없었다. 1990년대에는 <드래곤 볼>과 <슬램덩크> 중심으로 일본 만화 시장이 들끓었고 애니메이션도 화제였다. 다만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파괴력이 약했다. <명탐정 코난>과 <도라에몽> 등 아동 대상 애니 정도가 쏠쏠한 성적을 올렸다.
하지만 흐름은 변한다. 2023년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490만명을 기록했다. 1990년대에 만화 <슬램덩크>에 열광했던 3040 관객이 찾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관객들까지 끌어들였다. 걸작은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고, 잘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이들만 보는 오락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시네마’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소년만화의 ‘왕도’의 길을 걷는 작품이다. 한때 600만부를 발행했던 만화 주간지 ‘소년점프’는 <드래곤 볼> <원피스> 등 우정과 노력, 승리의 소년만화로 1980년대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강력한 적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 친구가 되고, 승리를 바탕으로 성장해 더 강한 적과 맞서는 서사는 진부해 보일지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귀멸의 칼날>은 가족애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선악 구도와 대결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변주해 한·일 양국에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고전적 서사의 힘은 2025년의 대중에게도 유효하다.
<귀멸의 칼날>이 왕도를 걷는다면, <체인소맨>은 개성적인 아웃사이더다. <귀멸의 칼날>의 ‘탄지로’는 혈귀를 물리치고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 <체인소맨>의 ‘덴지’는 그저 배불리 먹고, 사랑하고,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원초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이 덴지를 움직인다. <체인소맨>의 작가인 후지모토 다쓰키의 세계는 기이하고 불친절하다. 플롯은 예상을 배반하고, 연출은 B급 영화처럼 거칠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전통적인 서사를 믿을 수 없는 시대, 상하좌우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오늘의 욕망에 충실한 덴지는 역설적으로 더 큰 공감과 해방감을 준다. 젊은층이 열광하는 이유다.
지난해 9월5일 개봉해 30만명이 본 <룩 백>과 올 10월24일부터 메가박스에서 상영한 <후지모토 타츠키 17-26>은 후지모토 다쓰키의 기이한 세계를 보여준다. SF, 판타지, 일상물을 넘나드는 도발적인 상상력은, 날것의 매력으로 마니아를 끌어들이고 점점 확장해 나간다. 동시에 후지모토의 세계 밑바닥에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진하게 깔려 있다.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은 전형적인 성공 공식을 따르는 메이저만 편애하지 않는다. <체인소맨>처럼 기괴하고 마이너한 감성의 작품도 연재 기회를 얻고, 독자의 반응을 얻으면 과감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뻗어간다. 메이저와 마이너, 왕도와 사도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힘은 보편적인 것과 실험적인 것 모두를 품어내고, 지원하며, 성공으로 이끄는 시스템 자체다. 성공을 부러워하며 ‘성공 법칙’만 따라 하지 말자. 결국은 다양성이고, 도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만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자제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4곳은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 정책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 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