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양천구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긴급체포···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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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4: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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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이 아파트 관계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남성 A씨(76)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 신월동 B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은 기둥으로 건물 상층부를 지지하고 빈 곳을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였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에 탔으나 불길이 아파트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찬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토론에 정청래 대표를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24일 ‘한동훈 견제’ ‘조국 존재감 올리기 의도’라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문제로 정 대표와 상의를 안 해봤지만 그거 왜 하나”라며 “이유가 뻔하다. 장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첫째 이유는 한동훈 견제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다”며 “그래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가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판을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건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경쟁 관계인 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조 대표와의 토론판에 정 대표를 끼워 넣어 주목도를 키우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별 논리 없이 이미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와 수사였다”며 “그것을 놓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겠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전날 당대표가 됐는데 과거에 비해 사면 이후 여러 가지 발언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며 “형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리고자 장 대표와 토론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토론 참석 관련) 정 대표의 견해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이 자체가 토론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조 대표가 각자의 정치적 의도로 벌려놓은 판에 여당 대표인 정 대표가 참여하는 건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조인이 아닌 정 대표가 판사 출신의 장 대표와 법학 교수 출신인 조 대표와 토론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점도 거리 두기 판단에 작용했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접촉을 하겠다”며 “시간과 장소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게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얘기하려먼 수사·기소·재판이 한 묶음이라 당연히 (토론 주제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마무리되지 못하는 검찰개혁 문제와 시작도 못 하는 사법개혁 문제도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안전한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험상품 및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에서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로보틱스 기술 기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로보틱스 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로봇 특화 보험상품 개발,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보험·금융 융합 및 신규 시장 공동 진출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현대해상은 로봇 특화 보험을 공동 개발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1호 보험상품 ‘딥테크종합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1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양측은 현대차·기아가 호텔, 병원,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 중인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실증 사업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기아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로봇의 운영 및 판매 시 보험상품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위험,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보상 등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로보틱스 기술과 보험 산업의 융합을 통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과 위험 저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나아가 양측은 신개념 로봇 서비스 모델에 특화해 로봇 사용자의 총 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보험·금융 연계형 신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