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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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2: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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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위법적인 연속 근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쿠팡 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고인이 생전에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다른 기사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은 일상이었다. 지난 9월5일 대화에서 관리자가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오씨는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이튿날엔 관리자가 다른 동료 아이디까지 알려주며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대리점이 아이디 돌려쓰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조율·장려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영업점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노동자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6%)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슬기씨 사망 이후 쿠팡 측이 시행하겠다던 격주 주 5일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허울뿐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간 쿠팡은 각종 반노동 행위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새벽배송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부천지청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까지 꾸려졌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요지부동이다. 최근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젠 쿠팡이 답해야 한다.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은 과로사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는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이 계속 죽는 일터라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다 끊자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 사회가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
여당이 24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면서도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데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신설 등 당 차원의 사법개혁 과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
법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에 머물러 있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재등장한 것은 최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18일) 만료 전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 법원에서도 계속 영장 기각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도 발 빠르게 반응하며 여론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도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유일한 방법”(전현희),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군의 발언이 잇따랐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재판 중단에 따른 선고 지연 부담도 있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며 “2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누나인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이 동생이 오랜 기간 마약을 사용해왔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지만, 가족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필리핀 정치 명문가인 마르코스 가문의 균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아이미 의원은 전날 한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해 “동생의 마약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양심과 의무감에 따른 압박을 받아왔다”며 “가족들은 봉봉(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마약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미 의원은 “2022년 대선 이후 동생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며 “코카인 등 불법 마약 사용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마약 사용이 “만연한 정부 부패와 잘못된 결정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부인 리사와 대통령의 장남인 산드로 마르코스 하원의원 역시 마약 중독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부부가 줄기세포 치료나 수혈로 위장해 하루에 걸쳐 마약을 나눠 복용하는 이른바 ‘마이크로도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마약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그를 향해 “마약 중독자”라 불렀다. 또 지난해 온라인에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는데, 당시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약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아이미 의원을 “관계가 소원해진 누나”라고 지칭하며 제기된 의혹을 “근거 없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선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실 공보 담당 차관은 이번 폭로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갈등설은 꾸준히 불거져왔다. 아이미 의원은 지난 3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끄는 연합에서 탈퇴했고, 이어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적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지원을 받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이 두테르테 가문과의 연합을 성사시키며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후 정치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
한때 두 사람 간 중재를 시도했던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이번 폭로를 “필리핀답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친형제를 망가뜨리냐”며 “정치적 동기 외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가문 내부에서 나온 이번 폭로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프랑코 필리핀대 정치학 교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두테르테 계열 등 경쟁 파벌이 벌이고 있는 국정 불안정화 움직임에 새로운 변수”라며 “아이미 의원이 사안을 가족적 문제로 돌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까지 의문을 제기한 만큼 혈연 중심 정치문화가 강한 필리핀에서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