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4:07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이혼변호사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자 출신 ‘철도 덕후’인 윤희일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이 일본 돗토리현의 철도회사 ‘관광대사’에 임명됐다.
일본 와카사철도(주)는 24일 대전 중구 베니키아호텔에서 관광대사 임명식을 열고, 윤 전 특파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와카사철도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와카사와 고게를 잇는 19.2㎞ 구간의 와카사선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다. 증기기관차를 이용한 관광열차 등을 운행하고, 지역 주민과 철도 덕후들이 함께하는 하야부사역 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와카사철도의 관광대사 임명은 한일 철도문화 교류와 한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이뤄졌다. 윤 전 특파원은 2009년부터 경부선 지탄역 명예역장으로 활동해 왔고, 2012년부터는 하야부사역 명예역장도 맡아왔다.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철도 여행을 통해 일본 47개 도도부현을 모두 방문할 정도로 소문난 철도 덕후다. 지난해 언론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 전 특파원은 “봄철 벚꽃 속을 달리는 열차, 한여름 초록의 대지를 달리는 열차, 가을철 울듯불긋 단풍 속을 달리는 열차, 겨울철 흰 눈 속을 달리는 열차 등 연중 볼거리가 많은 것이 와카사철도의 특징”이라며 “한일 철도 교류와 철도문화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과 평택에서 각각 대응 1단계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전 11시 34분쯤 안성시 원곡면 소재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6대와 인력 108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로 추정되는 60대 A씨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소방은 이웃 공장 기숙사로 대피한 이들 외에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던 중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대응 단계는 해제했지만, 현 소방력을 유지하며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1분에는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한 폐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5대와 인력 10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3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폐업해 공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