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등 공급한 일당 무더기 검거···조폭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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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1: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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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피싱 범죄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유발한 조직 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1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투자사기와 혼인 빙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했다.
또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도 이들 대포 물건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의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중도층으로의 확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전략의 틀을 마련하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세 확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 부분들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들어가느냐”라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지, 당내서 충성도 높은 후보를 뽑으면 뭐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일반 국민 마음을 더 열어야 하는데, 당심을 높이면 우리끼리 ‘짠물 정치’하는 것”이라며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기획단은 청년과 여성 신인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가산점을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부여하던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더해 20%포인트,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포인트씩 가점을 받는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10%포인트 부여된다. 조 의원은 “차세대 여성 정치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여성 가산점’ 없이 남녀가 같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복수의 기획단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밖에 대국민 오디션으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 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날 마련한 지선 공천 방안을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선 규칙 변경은 당규 개정 사항이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인천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지난 6월 1단계 55곳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과 같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유산 외곽 500m 보존지역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24.3㎢ 가 13㎢ 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5배에 해당된다.
또한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 14.4% 줄였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전체의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시는 55곳의 지정유산 중 34곳 보존지역의 17.2㎢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