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예정…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진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 지원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7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하면서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육군 56)사단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에 대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이 전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및 주요 보직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여러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오는 12일 재개된다. 김 전 사령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며 “그간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차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고발 사건을 받은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오는 12일 공수처 대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현재 공수처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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