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박철우 중앙지검장 취임···‘항소포기’ 언급 피하고 보완수사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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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22: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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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검찰은 그 맡은 바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다.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발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내부망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하자 (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증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지난 19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며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날리면’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른다”며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 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근무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23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대변인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1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폭행당하거나 A씨가 투자한 주식 매수를 강요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