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독]‘무민밸리’에도 건진법사 손길?···의왕시장 등 소개해주고 1억67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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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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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콘텐츠기업 ‘콘랩컴퍼니’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의왕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8월 콘랩컴퍼니 전모 대표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줬다. 그해 11월30일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의견을 전달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4월25일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전씨는 2022년 콘랩컴퍼니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2022년 7월 예정된 콘랩컴퍼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전씨의 딸과 딸의 지인 A씨를 소개받았고 전씨 딸은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 전씨 딸은 전씨를 통해 전 대표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전씨와 전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전씨는 2022년 7월 오픈식에 김 여사 초대 청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 대상을 탄 거야?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오픈식에 문체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게 하고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전씨는 2022~2023년 전 대표로부터 1억6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 월 400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전씨의 딸과 전씨 측근의 변호사 B씨 등과 논의하게 했다. 전씨 딸의 지인 A씨와 B씨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두 사람의 명의 계좌로 매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업에서 바라는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등이 연합해 2030년 ‘제조 AX(AI 전환) 최강국’을 목표로 한 여정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포부로,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현장에 AI 확산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고 제조 기업·AI 기업 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R&D) 예산, 펀드,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과별로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업종별 대표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부품·소재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AI가 탑재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산업부 AI 관련 예산을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산업부 AI 관련 예산도 올해(5651억원)의 두 배 이상인 1조1347억원으로 늘렸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얼라이언스 제안 과제를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는 AI 테스트베드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와도 연계해 기업들의 R&D 환경을 강화한다. 아울러 AI 모델 개발과 AI 적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얼라이언스 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출범식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제조 AX가 기업 생존의 문제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까지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