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 시점, 주택공급은 전임자 잘 만나야”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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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21:3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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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혀놨다”며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겨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강남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에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여파”라며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통합기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 계절이 다가오니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장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환율 하락에 따라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지출의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8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12.0%)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비이자이익의 증가가 이번 실적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비이자이익 규모는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18.5%) 늘어났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2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자 이익은 4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0.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포인트 감소했으나 이자수익 자산이 3413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기는 마진은 다소 줄었으나 빌려준 돈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견조한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외손익은 1조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올해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데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으로 인해 손해 규모가 컸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이같은 변수가 없었고, 은행들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도 올라가며 이익이 늘어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6.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 모두 늘었다. 대손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2.4%) 증가했다. 원화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실적 상승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작년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은행에 손실 흡수 능력 확충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대별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바우처 사용액은 1061억원으로 지난해(46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