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조국 “개헌·정치개혁, 민주당과 다를 것” 선명성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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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2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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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당대표로 복귀하며 첫 일성으로 “조국혁신당 제2막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 제1막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해체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서 한눈팔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혁신당은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국회 개헌 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개헌 의제에서도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커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첩경”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범진보 후보들 총 득표율이 범보수 진영 후보들 전체 득표율보다 0.91%포인트 높았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대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장성훈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서남권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메시지실장에는 최우규 전 메시지실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초보적 신뢰조차 없어…윤 정부 ‘업보’ 줄일 노력 필요”중·일 갈등 고조 관련해 “상황 냉철하게 보고 국익 극대화 최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 요인이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