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현금에 TV까지···인도 선거판 뒤흔드는 ‘레브디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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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21:3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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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최근 인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공약 경쟁이 잇달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B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이 인도 동부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서 접전 예측을 뒤집고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여성 유권자 대상 1만루피(약 17만원) 지급 공약에 주목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꼽히는 비하르주에서 올해 여성 투표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뛰어넘었다.
BJP는 지난해 마하라슈트라주 선거에서도 여성 유권자 대상 현금성 공약을 내세워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66.05%) 속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이 여성 유권자에 주목한 이유는 오랜 기간 투표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인도에서 여성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BBC는 최근 인도에서 선심성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고 봤다.
현금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은 인도의 오랜 ‘레브디 문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레브디는 인도의 전통 사탕 이름으로 정부의 포퓰리즘성 무상지원 정책을 뜻하기도 한다. 타밀나두주의 드라비다 진보당이 한때 모든 가정에 무료 컬러 TV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과거 레브디 문화를 “달콤한 과자를 함부로 나누는 행위”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하르주는 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가진 상태였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 GDP의 약 4%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현금성 공약으로 재정적자가 0.4%포인트 증가하자, 주정부는 일부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인도 증권사인 엠카이 글로벌은 이런 현상을 두고 “선심성 정책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러한 관행이 재정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2024~2025년 주정부 재정보고서’에서 선심성 정책이 주 부채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가 대출 탕감, 무료·저가 전력·교통·가스 지원, 농민·청년·여성 대상 현금 지급 등 구체적 위험 정책을 명시했다.
다만 현금성 공약이 선거에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관행이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엠카이 글로벌은 “이번 비하르주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주 전역을 휩쓴 선심성 정책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며 “내년 타밀나두·케랄라·서벵골 등 주요 주선거를 앞두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재팬’ (일본 자산 투매)‘’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보다도 엔화가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93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말 대비 10원 가량 낮아졌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4월 1010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80원가량 떨어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도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상승, 장중 157.5엔을 넘어서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오히려 엔화의 하락세가 계속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가 수십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져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애꿎은’ 원화도 타격을 받고 있다.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데, 엔화가 초약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까지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원화보다 엔화가 세지는 만큼 원·엔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