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힘 계엄 해제 표결’ 김용태,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18:10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레플리카쇼핑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있다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 추 전 원내대표,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뿐이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으로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반등해 19일에는 장중 1468원까지 오르며 구두개입 약발이 닷새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가 수상하다.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오히려 급등하며 어느새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출 호조에다 계엄이나 관세전쟁 같은 시장 불안 요인도 하나씩 지워져 가는 가운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평균인 1394.97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솟구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뒤, 7개월 만에 다시 146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특히 11월에만 2%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낮은 신인도와 수출 부진처럼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달러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제 막 100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 펀더멘털의 문제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의 약세 그 자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달러인덱스는 3.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 2배인 6.1% 뛰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적인 원인은 달러의 수급 문제다. 외국인과 개인, 기업이 모두 ‘바이 달러’를 외치면서 원·달러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간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달러 수요를 견인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폭인 890억달러 급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원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지금은 달러 환전 수요가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까지 겹치며 원화 수요 자체가 급락했다.
원화 약세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지난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BoA는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개인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초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한 공무원은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서 “원래 들어가려 한 집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도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한국 입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해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소비자물가는 석 달 뒤 최대 7% 상승하고,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조업 생산은 최대 9.3%, 소매 판매는 3.9%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수출·소비 동반 감소로 경기가 후퇴하는 캄캄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화 급락을 계기로 자본이탈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최근 “누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1달러당 우리 돈 2100원이라더라. 이건 IMF 때도 없던 환율”이라면서 “우리나라 돈은 곧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가 돼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려야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탄핵해라’라거나 ‘달러 2000원 가자 영차!’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하지만 이는 LA 공항에 입점한 환전업체의 환율 스프레드(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기준환율에 업체 마진을 더해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시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등 환율 상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바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B씨(69)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이라도 사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 상황이 달러가 부족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달러화 수요가 원화 수요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한·미 투자협정으로) 구조적 외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러화 수급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 만큼 외환 수급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