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입시와 구직이 패키지?···‘서울런’ 참여자 ‘청년수당’ 우선 선발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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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12:4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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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한국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마다리 스페이스’와 UAE 우주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19일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사는 한국과 UAE 시장을 중심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발사 및 위성 운영 연계 서비스 개발, 관련 상업화 기회 발굴 등 새로운 우주사업 영역을 공동 탐색하기로 했다.
우주데이터 센터란 현재는 지상에 주로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 형태로 띄우는 개념이다. 우주 공간에 속하는 지구 궤도에서는 영하 200도 이하의 초저온이 나타난다. 이러면 데이터센터 내 전산장치가 작동할 때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별도 냉각기가 필요 없다.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지상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 가운데 30~50%는 냉각장치를 돌리는 데 쓰인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지상 기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어디에나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마다리 스페이스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에 본사를 둔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스타트업이다. 고용량 데이터 저장기술과 위성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결합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재무부가 설립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기금(MBRIF) 지원을 받아 지구 저궤도(LEO)에서 운영되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처리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내년에 우주 데이터센터 파일럿 시스템의 저궤도 시험 발사를 추진 중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는 UAE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우주 기술과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 역량의 결합은 중장기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 ‘한빛-나노’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로 발사할 예정이다. 한빛-나노가 예정대로 비행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발사체 상업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서울 강북구가 공공행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 감량 운영계획은 행사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1월 7일 개정·공포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000명 이상 행사와 회의에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행사 준비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가 폐기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재활용 제품 활용 방안을 포함한 감량계획을 작성해 청소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행사 물품과 안내자료도 사전에 점검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집중 점검과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와 행사 일정을 사전에 공유해 운영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친환경 행사문화가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지역 환경에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행사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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