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법무부,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남발했던 언론사 제재 5건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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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1: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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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1차 배부(1인당 2ℓ 6병) 때 보다 물량을 확대해 1인당 2ℓ짜리 생수 6병씩 2묶음을 지급한다.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저수조 100t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1인당 생수(2ℓ) 6병씩 3묶음을 배부한다.
총공급량은 7000t가량이다.
생수는 1차 배부 때와 같이 읍·면·동별 거점 장소로 옮겨진 후 지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부된다.
강릉시청 주택과와 건축과는 오는 1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생수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할 방침이다.
1차 배부 때 제외됐던 병원 입소자와 대학생, 해외 유학생에게도 생수가 지원된다.
24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서 1인당 생수(2ℓ) 6병씩 4묶음을 배부하고, 제한급수 중인 아파트 내 어린이집 41개소에는 12일 어린이집당 생수(2ℓ) 480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는 제한급수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다.
또 홍제정수장 제한 급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거주자 중 마을 상수도 고갈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생수 배부대상에 포함됐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각 읍·면·동별 배부장소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생수와 성금에 감사드린다”라며 “가뭄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증한 0.5~2ℓ짜리 생수는 743만4860병(1만1627t)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7만1865병(3214t)이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