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조국 비대위’에 엄규숙·서왕진…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

중고트럭매매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해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조 위원장이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당은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혁신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단과의 소통을 맡는다.
위원엔 김호범 혁신당 고문과 정한숙 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평당원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을 연출한 윤솔지 감독이 선임됐다. 위원 1명은 혁신당 당직자들이 부장 이하 직급의 여성 당직자를 선정해 비대위에 추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에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오는 15일 오전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 총사퇴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했지만 혁신당은 결국 조 위원장을 선택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강 전 고문의 말이 확인된 셈이다.
조 위원장에게 비대위 체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개혁과 쇄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돼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거론되던 조 위원장의 입지도 급격히 쪼그라든다. 반대로 쇄신에 성공한다면 당의 창업자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히 사양한다”고 답했다.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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