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감원, ‘홈플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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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09: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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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에 관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쯤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RCPS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우선주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우선주의 상환권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 우방까지 나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니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초석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피고트 부대변인은 “우리는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도쿄에서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두고 “전형적 경제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위압적 수단에 호소하는 건 중국 정부의 끊어내기 어려운 악습 같다”며 “동맹국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라이 총통은 영상에서 “지금은 일본 요리를 먹기 좋은 때”라면서 초밥을 가리키며 “대만과 일본의 굳건한 우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편을 들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이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고 다카이치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이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총리가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국은 이를 일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창 총리는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본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며 “중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월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지난해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2년 연속 ‘반쪽 추도식’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가족 11명과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사도섬에 있는 호텔 내 행사 공간에서 진행됐다.
정부 대표인 이혁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이곳 사도섬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 하에 모집, 관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라며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사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 속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 이철규씨는 추도사에서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돼 힘들게 고생하셨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추도식 이후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해 헌화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도 방문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지난해 11월 사도시에서 첫 추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는 등 무성의한 태도가 이유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동 추도식은 무산됐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공동 추도식이 그 취지에 맞게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