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아버지와 아들이 외국인 노동자 상대 불법대부업···3년간 55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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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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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아들)와 B씨는 부자 관계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등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A씨 등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제 상영 막바지에 들어선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단순한 장르물이 아니다. 스크린 속 해피엔딩을 보며,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떠올리게 된다. 영화 속 40대 후반 가장(이병헌)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다. 치위생기공 자격을 가진 아내(손예진)가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하지만, 경매 위기 직전의 집, 재취업의 난관, 장애 특성을 지닌 딸의 고액 레슨비 부담까지 삶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다 살인과 우연이 맞물린 기묘한 사건을 계기로 새 일자리를 얻고 가족의 웃음을 되찾는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스크린 속에서나 가능하다.
지난 9월 개봉 첫날, 송파구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남편 사망 후 식당일로 생계를 책임지던 60세 어머니, 지병을 앓던 큰딸,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작은딸.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져 일을 그만두자 가정은 순식간에 수입원을 잃었고, 결국 세 모녀는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가장의 부재가 곧 가족의 몰락으로 직결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년 가장의 실직·사고·질병·갑작스러운 사망은 여전히 가정 전체를 뒤흔든다. 배우자의 안정적 직장이나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의 단절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진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쉰일곱의 아버지인 나 또한 같은 불안을 품고 산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이 불안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정리해고 소문이 돌자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들 사이에 경쟁과 의심이 번진다. 실직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수록 연대는 약해진다. 이 장면들은 한국 중년층의 삶이 얼마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비춘다.
그럼에도 복지체계는 오랫동안 노인·아동 중심의 취약계층 보호에 머물러 있었고, 중장년층의 ‘추락 위험’은 제도 설계의 주요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가장의 실직이나 사고가 곧바로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그 선언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계 단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약한 고리임에도, 지원은 대부분 위기가 이미 발생한 뒤에야 시작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후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망이다. 첫째, 건강검진처럼 가구의 생계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리스크 점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용 형태·보험·대출 위험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감지되면 국가가 먼저 연락해 지원을 연동하는 체계다. 둘째, 지역·연령·직군 단위로 ‘중년 생계 추락 리스크 맵’을 구축해 위험을 시각화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상담·긴급생활비가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실직소득보장·긴급 주거안정·장애 급여 등 핵심 제도를 재설계해, 소득 중단이 한순간에 가정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가난 때문에, 또는 가장의 실직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무너져도 괜찮은가?” 영화 속 해피엔딩은 허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비극만큼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추락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다. 그것이 또 다른 세 모녀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