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 ‘방통위 폐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이진숙 사실상 해임

출장용접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이동하던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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