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생계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은 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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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8: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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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번 자리는 NASA 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중대 발표 형식을 띠고 있다. NASA는 지난 수년간 화성에서 암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색해 왔는데,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체 흔적을 보여주는 강력한 물증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0일 밤 12시)에 워싱턴DC 소재 NASA 본부에서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 암석의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35억년 전 물이 차 있던 호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 내에서 지난해 7월 파냈다.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드릴로 채취한 것인데 지름은 1㎝, 높이는 6㎝인 원통형이다.
NASA가 사파이어 캐니언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구성 성분 때문이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전반적으로 황토색을 띤다. 군데군데 하얀 반점이 박혀 있고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자리 잡았다. NASA는 점과 테두리에서 미생물 활동의 흔적일 수 있는 철·인 등의 광물 성분을 발견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성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내놓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광물 원격 분석 장치로 얻은 결과를 지구로 전송받아 정밀 조사해 왔다.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NASA 최고위직이 발표 장소에 참석한다는 데 있다. 션 더피 NASA 임시 국장을 비롯해 니키 폭스 과학임무국 부국장이 직접 나선다. 통상적인 NASA 발표보다 무게가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NASA 국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중대 발표가 많았다. 일례로 2015년 9월 찰스 볼든 당시 NASA 국장은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계와 인류의 주관심사가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가”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도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화성 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SA는 “사파이어 캐니언에 대한 분석을 곧 논문으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번 발표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어린이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