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경향포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비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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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8: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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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식수한 추모비 제막을 하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정지윤 선임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참 어렵다.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우리도 어렵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믿는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후속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논란 있더라. 남들 다 (협상 관련해 미국과) 사인(서명)을 하는데 너는 왜 사인 못 하냐”라면서 “저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 거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최소한 합리적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