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강원 접경지역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특별히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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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5:5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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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감수해라’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 집단 사람에 대해선 우리 공동체가 얻는 편익과 이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 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나. 이제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K-문화관광벨트 강원 개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관광도시 조성(SOC)’,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규제에서 기회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한다.
지하차도 침수로 16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여권 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자 김 지사는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첫날 행정안전부의 기관보고 뒤 국조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갔다. 여권 위원들은 사고 당일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과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았다. 앞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튿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김 지사가 유족과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이지 지하차도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전 기관보고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연 뒤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55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를 아껴주시는 국민과 고객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가 발생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와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 고객에게는 100%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자체 조사에서는 고객 약 1만9000명이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 가운데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상 고객에게 문자·전화 등을 통해 고지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가입자 식별번호로, 통신망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중앙 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변·복제폰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KT는 밝혔다. 추가 피해 역시 지난 5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자사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소액결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KT는 결제 금액이 통신비에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객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78명,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54만원 정도다. KT는 전수조사를 완료하면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대 수십명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FDS)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