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뉴스 깊이보기] 브라질 ‘트럼프 지망생’ 보우소나루의 내란 혐의, 벼르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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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5:5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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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극우 지지자들의 정부 기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심 선고일이 임박했다. 대법관이 재판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늦어도 12일(현지시간) 선고된다.
그가 받는 혐의는 쿠데타 모의, 폭력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 무장 범죄 조직 관여, 공공재산 손괴, 문화재 훼손 등 총 5가지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4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와 플라비우 지노 등 대법관 두 명은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한 명 이상이 추가로 그의 혐의를 인정하면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 이 사건 심판을 맡은 대법관 5명 중 지노 대법관과 크리스티아누 자닌, 카르멘 루시아 등 3명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 사건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으로 7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2110만브라질헤알(약 5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쟁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다. 그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자투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범죄를 완성하는 것은 폭력 행위”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폭동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쿠데타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가 대선 결선 투표 전 비상령을 선포하기 위해 2022년 10월 내각과 군 간부를 소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령이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판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채 ‘폭풍 제재’를 받았다. 대법원장 출신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그에게 가택 연금, 전자발찌 착용, 휴대전화 압수,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많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명령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미국에 로비해 그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판사 신분임에도 공판 당시 “브라질이 20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뻔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매질해야 한다” 등 온갖 혐오 발언을 한 데다 과거 군사 독재를 옹호했다.
그런데도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보수·복음주의 기독교 사상을 옹호해서 여전히 지지층이 탄탄하다. 극우 세력은 그의 석방과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부 인사나 다른 대법관에 대한 제재, 브라질 공무원 비자 제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37세 베테랑 어롤디스 채프먼(보스턴·사진)의 역사적인 기록이 막을 내렸다. 49일 동안 계속되던 무피안타 행진이 결국 깨졌다. 채프먼은 11일 애슬레틱스 원정경기 9회말 4-4 동점 상황에 등판해 선두 타자 셰이 랭글리어스에게 2루타를 맞았다. 볼카운트 1B 2S에서 던진 시속 142㎞ 스플리터를 공략당했다. 채프먼의 연속 무피안타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채프먼은 이날 전까지 17경기, 50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았다. 7월24일 필라델피아전 8회말 J T 레알무토에게 홈런을 맞은 게 마지막 피안타였다. 아주 오랜만에 안타를 맞은 채프먼은 1사 후 애슬레틱스 로렌스 버틀러에게 다시 안타를 맞았다. 랭글리어스가 홈으로 들어왔고, 보스턴은 4-5로 패했다. 비록 패전은 떠안았지만 지난 49일 동안 채프먼의 피칭은 경이로웠다. 17경기 14.2이닝 동안 50타자를 상대로 삼진 21개를 잡아내면서 볼넷은 단 4개만 허용했다. 실점은 없었고,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273에 불과했다.
NBC스포츠 등에 따르면 채프먼이 기록한 17경기 연속 무피안타 기록은 1901년 이래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이다. 2011년 랜디 초트(20경기), 2018년 팀 버다크(18경기) 다음이다. 그러나 좌타자 스페셜리스트였던 초트, 버다크가 한두 타자만 상대하는 투수였다는 점에서 채프먼의 기록은 더 높이 평가받는다. 초트는 20경기에서 20타자, 버다크는 18경기에서 24타자를 상대했다.
채프먼은 이번 시즌 61경기 55.1이닝 동안 평균자책 1.14에 4승3패29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삼진 81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14개만 기록했다. 이날 전까지 평균자책은 0.98이었다.
쿠바 출신 채프먼은 켄리 얀선(LA 에인절스)과 함께 현역 마무리 투수 중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다. 2010년 신시내티에서 데뷔한 그는 당시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구’를 던지는 선수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채프먼이 2011년 기록한 시속 170.3㎞ 직구는 지금도 MLB 역대 가장 빠른 공으로 남아 있다. 채프먼은 16시즌 동안 통산 364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최근 몇년 동안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반등’ 수준이 아니라 전성기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면서 부활했다.
채프먼에게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투구 로케이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스턴 포수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채프먼은 그저 홈플레이트만 보고 공을 던졌는데, 지금은 ‘몸쪽’ ‘바깥쪽’ 등을 생각하고 있다.
보스턴 포수 카를로스 나르바에스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올봄 캠프 훈련 때 채프먼이 ‘같은 직구라도 몸쪽, 바깥쪽을 구분해 던질 수 있구나’라고 하더라. 우리로서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안 거야’라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한가운데만 보고 던졌는데도 전성기 시절 리그 최고 성적을 찍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울 지경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