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성남·경기라인 참모 논란 불식…공직 인사 쇄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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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9:2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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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 의도김건희 매관매직 의혹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 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 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 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와 부패 의혹에 항의하던 시민 19명이 사망하는 등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퇴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도 철회했다.
올리 총리는 9일(현지시간) “정치적 해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오늘부로 총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올리 총리의 사임 발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철회했음에도 시위대 일부가 수도 카트만두 안팎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이후 나왔다.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 전날 사의를 표명한 라메시 레카크 내무장관 자택을 비롯해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교부 장관의 부인이 소유한 사립학교도 불탔다.
이날 현재 카트만두에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했지만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두르가나 다할은 전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며 “어제 그들은 수많은 젊은이를 죽였다. 우리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위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선 시민 수천명이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항의하고 부패 혐의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지난 5일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등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페이스북·유튜브·엑스 등 26개 플랫폼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외신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계기로 부패한 권위주의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유잔 라즈반다리(24)는 AFP통신에 “소셜미디어 금지령은 시위를 촉발한 요인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네팔의 제도화된 부패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일부 시위대가 담장을 넘어 의회 의사당에 진입하려 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곤봉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네팔 남동부 비라트나가르와 네팔 서부 포카라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와 진압이 잇따라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약 350명이 다쳤다.
니라잔 타팔리야 국제앰네스티 네팔 지부장은 “시위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에 불만과 분노를 나타낼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무모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네팔에서는 인구 3110만명 중 90%가량이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네팔 정부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틱톡에는 사치품 등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대조해 보여주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