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해야···조류 충돌 위험 검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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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0: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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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 등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직원들에게 댓글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에 의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시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달 29일 여성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가뭄 및 물 부족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이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인터넷에 글도 올려라. 특히 강릉맘까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강릉시의 한 과장이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가뭄 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원 중 강릉맘까페 가입 직원들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타 부서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시기는 가뭄으로 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준비 미흡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을 때였다.
이후 맘카페에는 실제 강릉시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일부 달리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칭찬합시다’에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되고 이후 100여 개의 칭찬 댓글이 달렸다”며 관련 내용을 갈무리 한 사진도 공개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 내부망으로 일반 시민은 아예 접속할 수 없다.
강릉시민행동은 “가뭄 극복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중대한 시간에 본인에 대한 부정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세울 고민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여론몰이 궁리에나 신경을 쓴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정보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 공식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단수 안내 문자 한번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가뭄 관련 주요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오봉저수지 방류 등 왜곡된 정보와 유언비어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실제 가뭄 대응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릉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두 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로 “노 장군(노상원 전 사령관) 일을 잘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태어나서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게 딱 두 번”이라면서 지난해 10월14일과 12월4일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면서 정보사 요원들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0월에도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요원 선발과 관련해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5~10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가 온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요원 명단이 선관위 장악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11월경 노 전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된다’고 했다”며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요원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는데, 장관 지시라는 것 때문에 선발 작업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 “저도 정보사령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계엄 선포 상황이 없으니까 황당했다. 계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의 야간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던 양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상원을 태워서 공관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주 2~3회 국방부 공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11월쯤엔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공관촌 밖에서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는데, 어떤 자리였느냐”고 묻자, 양씨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식사였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