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포토뉴스] “노조 회계공시제·타임오프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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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0:3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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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목표 달성 이유예산 90억원 ‘히트펌프 보급’ 편성
1대당 설치비 최대 1500만원 ‘고가’누진제 탓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저녹스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아 친환경 보일러로 불린다. 2022년에만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복지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사업비는 90억원으로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설치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 보일러 지원액 90억원 전액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건물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보다 비싸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하기 어렵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쓸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중 설치비·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요금제 개편 등 제도 보완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가을 첫 단풍 시작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7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낸 단풍 전망을 보면, 올가을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평년(9월 28일)보다 4일 늦은 10월 2일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10월 4일에 관측됐다. 올해 북한산과 월악산, 지리산은 평년에 비해 7일 늦게 단풍이 나타나겠다.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 중부지방은 10월 2일에서 10월 22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10월 26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년보다 늦다.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 중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11월 1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28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낙엽수는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단풍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9월과 10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에 비해 각각 1.7도, 0.8도 올랐다. 9월과 10월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도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1990년대에 비해 최근 5년의 첫 단풍 시기는 지리산 12일, 오대산, 내장산 8일 늦어졌다. 단풍 절정 시기도 1990년대에 비해 지리산은 8일 늦어졌고, 월악산과 팔공산도 7일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