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정은 “비상한 지위, 되돌릴 수 없어”…‘핵 보유 강국’ 서사로 주민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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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0:5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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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를 언급했다. 핵 보유로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북·미 협상 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7돐(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 우리 국가의 절대적 지위와 안전을 다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륭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흐름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정로였다”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한 이 땅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1989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후 북한은 독자노선과 자력갱생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연설 시작 부분에서 근로자와 인민군, 해외동포와 더불어 “해외군사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대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보낸다”며 러시아에 투입된 파병군을 언급했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이 9·9절을 맞아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핵 보유국”, “지방발전 20×10”, “조직정치사업” 등을 언급했다. 올해 연설 내용은 지난해에 비해 간소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중요한 행사인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고려해 메시지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김 위원장은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언덕,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전국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평양 개선문광장에서는 여성동맹원들의 무도회가, 평양 빙상관에서는 경축공연이 열렸다.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