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설]“제발 그리 됐으면”, 노상원 수첩 비호한 송언석 제정신인가

중고트럭매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을 두고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며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며 “북한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 걷는다든지,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행동을 따라 하는 등 긴장된 행태가 특이하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공세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과 인적·물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김 위원장 방러 카드를 활용해 동맹 장기화 혹은 반대급부 추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중·러가 그림상으로는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3자 정상회담이나 3자 간 구체적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중, 북·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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