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프리랜서 감별 체크리스트’ 해보니···73.7%가 ‘가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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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2:5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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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직장갑질119가 제작·배포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73.7%가 ‘가짜 프리랜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중요 징표,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을 받으려면 10개 문항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배점 2점인 중요 판단 징표 기준으로 최소 4개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이 받은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이었다.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중요 판단 징표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이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 추정 검증 요건인 ‘ABC 테스트’에 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매일 6시간 이상 작업실서 보내특정 장르를 파고드는 것보다의외성 있는 조합 구성 더 관심”
영화 <탈주>(2024)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북한 군인 규남(이제훈)이 탈북을 위해 들판을 달릴 때, 심장 소리를 닮은 음악은 빠른 비트로 서스펜스를 만든다.
밴드 시나위, H2O, 삐삐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헤비메탈, 록, 테크노 등의 장르를 선도적으로 탐구한 음악가 달파란(강기영)은 경력 30년의 음악감독이 됐다.
영화 <나쁜 영화>(1997)를 시작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과 <도둑들>(2012) 등 시그니처 음악이 단박에 떠오르는 작품부터 <곡성>(2016)과 <탈주>에서의 상황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8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달파란 감독은 ‘촬영 편집본’에서부터 영화 음악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도 감독마다 표현이 다르다”며 “색감이나 편집의 콘셉트와 구도 등이 말해주는 게 많다”고 했다.
서사적 요소를 음악에 녹이기도 한다. <탈주>에서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의 음악에 전통적인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했다. 극에서 규남이 라디오로 몰래 듣는 음악인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와 다른 삽입곡들의 조화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달파란 감독은 “그 노래가 뜬금없이 툭, 나와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해 그는 <탈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을 받았다.
2020년대에 들어와선 tvN 드라마 <마인>(2021),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무빙>(2023),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2024) 등 TV와 OTT 프로그램으로 저변을 넓혔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마>의 80년대를 구현한 디스코풍 신시사이저 음악도 그의 작품이다.
달파란 감독은 “극장용은 큰 소리로 음향을 더 느낄 수 있기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드라마는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할 궁리를 하는 면이 있다”며 “OTT는 그 중간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곧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될 전지현, 강동원 주연 <북극성>에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의 정재일 음악감독과 처음으로 협업했다. 그는 “감정적인 장면은 정 감독이, 다이내믹이 필요한 장면은 제가 했다. 그 중간 지점의 부분들은 둘을 섞는 식으로 작업했는데, 잘 섞였다”고 했다.
달파란 감독은 매일 평균 6시간 이상을 작업실에서 보낸다. 그는 “처음 음악할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에 아직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요즘엔 ‘이 장르와 저 장르를 섞어보면 어떨까’는 등 의외성 있는 조합을 만드는 데 관심이 간다고 한다.
음악감독이 아닌 달파란의 개인 작업물을 다시 만날 날도 올까. 그는 “언제 내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