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 당국, 구금 한국인 일부 ‘추방’ 주장했나…정부 “‘자진 출국’ 방식으로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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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3: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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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는 9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그리스티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라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오는 10일(현지시간)에 띄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에는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하는 데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친미 걸프국가들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걸프 아랍 국가를 공격한 첫 사례”라며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에는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군이 보는 앞에서 걸프국가들을 폭격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미국과 카타르의 동맹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카타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약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다. 4억달러(약 5500억원)짜리 초호화 보잉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선물’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카타르는 미국·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고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엔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해주기도 했다. 당시 이란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사전 약속된 미사일 14기를 쏘는 것으로 대미 보복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카타르에 경고했다. 이는 100% 배신행위”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알야 아흐메드 사이프 알타니 주유엔 카타르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자국 공격이 “심각한 확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알사니 총리는 “카타르는 가자 전쟁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유효한 중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정책 수석연구원은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공습 이후 알사니 총리 등 카타르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묵인한다고 비판했던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하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번 공습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든 적극적으로 조장했든, 이는 걸프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걸프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해 중동 평화를 끌어내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번 사건으로 걸프국가들 사이에선 미국을 안보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방문연구원인 친지아 비앙코는 “미군 기지와 병력을 중동에 주둔시키는 일이 영향력을 잃었다”며 “미국의 안전 보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걸프국가들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