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구금 사태에 “큰 책임감···부당한 침해 다시는 재발 않길” 첫 공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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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4: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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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현지 투자를 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권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선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취업 등에 있어 특혜로 볼 의혹이 있다면 그 역시도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주재했다. 그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받던 중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제가 만약 어느 국가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한다면 다신 (관광지를) 안 갈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집회를) 일부러 하더라. 그 국가와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며 관계부처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회는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서울 명동 일대 등에서 벌인 반중 집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