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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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4: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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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의 말은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해낸 것처럼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항상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