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교육 돌아보기]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를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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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4: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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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음력 660년 6월18일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대규모 함선들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시를 출발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배 1900척이 동원되었다. <삼국사기>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를 함락시키기 위한 당나라의 13만 병력과 신라의 5만 병력 간 연합작전이 시작되었다.
당나라 군대는 서해를 건너 3일 뒤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덕물도는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다. 라이저우시에서 덕적도까지 직선 해상 항로로 올 수는 없었다. 라이저우시→장산곶→교동도→강화도→덕적도→당은포 코스가 당시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항해 루트였다. 황해도 장산곶은 한반도에서 육지로는 가장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10여㎞ 떨어진 곳에 백령도가 있다. 산둥반도 끝에서 장산곶까지는 직선거리로 190㎞가 살짝 넘는다. 중국과 한반도의 최단거리다. 중국 출발지에서 장산곶, 장산곶에서 덕적도까지 해상으로 대략 400㎞, 즉 1000리다. 산둥반도에서 장산곶까지 190㎞의 서해에 배 1900척이 동원되었으니,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거의 정확한 것이다. 직선 코스도 아닌데, 지금 같은 엔진이 없는 배로도 불과 3일 만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6월21일에 소정방과 김법민, 김유신의 전략회의가 덕물도에서 이루어졌다. 김법민은 당시 신라 국왕 김춘추의 아들이자 김춘추 사후에 즉위하는 문무왕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통일을 달성할 당시의 신라왕이 바로 김법민이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병부령 직책을 띠고 있었다.
덕적도는 아산만 앞에 있다. 안성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아산만이다. 현재는 안성천이 아산만과 만나기 전 한 굽이 돌아나가는 지점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다. 오랫동안 용산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이전해 자리 잡은 캠프 험프리스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라고 한다. 한국이 지어주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구도는 1300여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은 위치는 흥미롭다. 이곳은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의 수도들이 자리 잡았던 곳과 지리적 특성이 비슷하다. 내륙에서 흘러온 강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 한 굽이 돌아 흐르는 지점이 그것이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하려던 백제의 수도 부여도 금강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굽이치는 위치에 있었고, 신라 수도 경주도 형산강과 토함산 사이에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개성도 예성강에 기대고 있고, 평양은 대동강, 그리고 서울은 한강에 접해 있다.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해야 하는 수도의 위치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예측 기사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을 극적으로 높이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잠복해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린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바로 평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깊은 원인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