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오만이 재판독립이냐”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의)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끔찍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들께 집권당 비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내란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본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두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송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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