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인도와 무역협상 진행 중···양국에 성공적 결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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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4: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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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와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난 인도와 미국 양국이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모디 (인도) 총리와 향후 수주 내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난 위대한 우리 양국에 성공적인 결론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에 25%를 추가해 총 50% 고율 관세를 지난달 27일부터 부과했다. 애초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때 친밀감을 내세웠으나 최근 냉랭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나 유대를 과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그러나 같은 날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며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우방이 될 수 있는 인도를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11일 오전 시청을 방문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가뭄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강릉시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김중남 강릉시지역위원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상영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릉지역의 가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는 자체 대응 능력을 넘어선 한계 상황임을 설명하고 연곡 정수장 증설,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지하 저류댐 설치와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 등에 필요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만큼 생명수와도 같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위원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릉시의 가뭄 극복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8%로(평년 71%) 전날(1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