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성남·경기라인 참모 논란 불식…공직 인사 쇄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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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4:5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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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 의도김건희 매관매직 의혹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 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 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 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희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받으며 4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도 청탁 받았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7월 희림 대표의 아내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A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전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전씨는 2022년 7월25일 A씨에게 강남의 한 빌라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비용을 대납받고 같은해 11월16일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 현금을 받았다. 2022년 12월부터 A씨로부터 받은 여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22~2024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 서울시의 고발 사건 무마 알선,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알선,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알선 등 전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씨는 김 여사나 고위공직자 등과의 친분, 인맥 등을 통해 A씨의 여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희림 측은 “희림은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며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